한국당, 심재철 첫합의 '필리버스터 철회' 사실상 거부…“예산안 합의後 판단”

한국당, 심재철 첫합의 '필리버스터 철회' 사실상 거부…“예산안 합의後 판단”

사진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자유한국당이 9일 여야 잠정합의에 따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철회 약속을 번복했다.


심재철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출된 당일인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3당 간사 참여해 내년도 예산안 합의하고 10일 본회의에서 처리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199건에 신청된 필리버스터를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 △앞서 두 가지 합의 선행 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워진 법안들의 정기국회 내 본회의 상정 보류 △10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 비쟁점법안들 처리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 법안 처리 등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에 의총을 소집해 잠정합의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는데, 의총 직후 예산안 합의 완료가 전제조건이라며 필리버스터 철회를 번복할 여지를 뒀다. 사실상 의총에 의해 잠정합의안이 거부된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합의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잘 풀려나갈 것이다. 안 될 경우 어떡할지는 그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4+1) 등이 별도 협의체를 마련해 논의한 내용은 반영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4+1 협의는) 불법단체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라고 일축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반발 의견도, 찬성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잠정합의 내용 전체가 우리 당과 민주당이 예산안을 합의처리한다는 게 전제조건”이라며 “예산안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결위 간사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잠정합의문 문구를 잘 읽어보면 4+1 (협의) 부분들이 전부 원상복구 하고 심사를 한다는 전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의총에 참석한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올랐던 민생법안들은 처리해주되 나머지는 다시 협상하라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법안들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오른 법안들이니 그것을 처리하면 필리버스터 철회라고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섣불리 잠정합의문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