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소' 두고 與 "기소과정 감찰" vs 野 "법치파괴 특검"

브릿지경제 / 표진수 기자

2020-01-24 16:47:21

'최강욱 기소' 두고 與 "기소과정 감찰" vs 野 "법치파괴 특검"

검찰, 최강욱 비서관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
여야는 설 연휴 첫날인 24일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강행과 이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방침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결재를 거부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기소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날치기 기소”라며 대대적인 감찰을 예고했다. 그러나 대검은 “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 비서관 기소를 계기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조직이 아닌 윤 총장 개인에게 충성해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기소 과정에 대한 신속한 감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총장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던 심복들의 부서 이동 가능성이 대두되자 인사 발표를 30분 앞두고 서둘러 기소를 결행했다”며 “‘사람에 대한 충성’에 의존해 거대 권력기관인 검찰을 끌고 왔다는 실체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정 인맥을 배제한 법무부의 이번 인사의 타당성이 여실히 입증됐다”며 “검찰개혁은 여전히 흔들릴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며 검찰은 순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최 비서관 기소 과정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감찰규정에 따라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들여다보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바란다”고 했다.

보수 야당은 법무부의 감찰 방침을 ‘여권 인사 비호’로 규정하고 특검과 추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최 비서관이 검찰 기소를 ‘쿠데타’로 부르며 윤 총장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거론한 점을 집중 공략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신의 비리에 대한 기소를 청와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권력의 사유화”라며 “법치주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무부가 오히려 이에 동조하며 감찰 입장을 밝힌 것은 국정이 오직 정권 실세의 사익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며 “왕정 시대에도 보기 힘든 막가파식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김익환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치 파괴의 주범이자 문재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추 장관은 더 추해지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스토리카드
쓰레기로 만든 웨딩드레스
강아지가 똥을 먹어요! 똥을 먹는 이유는?
2천억 원을 상속 받은 고양이의 정체는?
의지와 상관없이 차만 타면 꾸벅꾸벅 조는 이유
야 너두? 동명이인 스타 모음
당신이 가위에 눌린 이유! 정말 귀신 때문일까?
벚꽃 보러가자~ 2019 벚꽃 개화 예상시기
달콤한 허니문♥ 예비부부에게 추천하는 신혼여행지 5
민족의 얼과 염원이 담긴 태극기 변천사
응답하라 90년대! 애니메이션 흥행 TOP5
먹방 ASMR을 접수한 귀르가즘 음식 6
음식물 쓰레기로 착각하기 쉬운 것
남친이 직접 찍은 화보 같은 여친 사진
거푸집인줄? 유전자의 힘을 보여주는 연예인 가족6
동물 맞아? 실제 크기가 어마한 동물들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일곱 문장!
가상커플에서 실제커플 된 연예인 부부 10쌍♡
매운 치킨 갑 오브 갑은?
빨대 절대 쓰면 안 되는 이유
당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5가지 이유
미세먼지 쌓인 머리 언제 감아야 좋을까?
이 패션의 원조가 군복이었다고?!
뻔하지 않은 펀~한 표지판
네모난 똥을 싸는 동물의 정체
로맨틱한 동물들의 사랑법♡
좀비 인형과 결혼한 여성의 사연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시 어떤 것이 있을까?
폭탄주가 빨리 취하는 이유?
소유하는 사람은 죽는 보석이 있다?
겨드랑이 냄새 전문가가 있다고?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동방신기 최강창민, 생일 맞아 日 SNS 랭킹 1위…팬 축하 글 쏟아져
  • 2'안녕 드라큘라' 서현, 물오른 연기력 보여줬다…힐링 선사
  • 3'컴백 D-3' 방탄소년단, 퍼포먼스 정점 보여줄 '키네틱 매니페스토 필름' 기대 'UP'
  • 4MC몽 "누군가에게 곡 줄 때 설레" 아이즈원 컴백 응원
  • 5오지호 주연 미스터리 공포 스릴러 '악몽' 3월 개봉 확정
  • 6현빈·손예진 일냈다, '사랑의 불시착' 역대 tvN 1위
  • 7'음원퀸' 청하, 히트곡 작곡가 아르마딜로와 손잡고 29일 컴백[공식]
  • 8김부선, 봉준호에 러브콜 "사고 안 칠 테니 차기작에 불러주세요" [스타엿보기]
  • 9'침입자' 송지효, 압도적 변신 예고
  • 10男아나운서, '술집 성관계 폭로' 협박 당해..피고인 징역형
  • 11성훈 측 "박나래 열애설 NO, 여자친구도 없다..이제 생기면 좋겠어" [공식]
  • 12방탄소년단, 美 '지미 팰런쇼'서 신곡 무대 최초 공개
  • 13아이유가 부른 '사랑의 불시착' OST, 15일 발매
  • 14'정직한 후보' 박스오피스 1위 '굳건'··· '기생충' 4위 '역주행'
  • 15"강렬한 삭발 아우라"…빅뱅 태양, 밀라노 올킬시킨 포스 [화보]
  • 16고수정 지병은 뇌종양...이틀째 추모 물결
  • 17'엑스엑스' 누적 1500만 뷰 돌파…2020년 첫 '천만 웹드'
  • 18'솔로 가수' 마마무 문별이 기대되는 이유 셋
  • 19몬스타엑스, 잭블랙 컬래버 제안 받았다…美 방송 대기실서 '화기애애'
  • 20'하이에나' 주지훈 "단박에 정의할 수 없는 윤희재, 매력적"
  • 21대규모 中투어 계획했던 맨유, 신종 코로나로 계획 보류
  • 22박미선 "설경구, 대학 때부터 연기 잘해…이정은·권해효·유오성도 동문"(철파엠)
  • 23뉴이스트 민현, 2년 연속 밀라노 패션위크 초청.."韓 대표 황제의 품격" [공식]
  • 24美국무부 대변인 “기생충, 오스카상 충분히 받을 자격…한류 확실히 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