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소' 두고 與 "기소과정 감찰" vs 野 "법치파괴 특검"

브릿지경제

'최강욱 기소' 두고 與 "기소과정 감찰" vs 野 "법치파괴 특검"

검찰, 최강욱 비서관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
여야는 설 연휴 첫날인 24일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강행과 이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방침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결재를 거부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기소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날치기 기소”라며 대대적인 감찰을 예고했다. 그러나 대검은 “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 비서관 기소를 계기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조직이 아닌 윤 총장 개인에게 충성해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기소 과정에 대한 신속한 감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총장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던 심복들의 부서 이동 가능성이 대두되자 인사 발표를 30분 앞두고 서둘러 기소를 결행했다”며 “‘사람에 대한 충성’에 의존해 거대 권력기관인 검찰을 끌고 왔다는 실체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정 인맥을 배제한 법무부의 이번 인사의 타당성이 여실히 입증됐다”며 “검찰개혁은 여전히 흔들릴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며 검찰은 순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최 비서관 기소 과정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감찰규정에 따라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들여다보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바란다”고 했다.

보수 야당은 법무부의 감찰 방침을 ‘여권 인사 비호’로 규정하고 특검과 추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최 비서관이 검찰 기소를 ‘쿠데타’로 부르며 윤 총장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거론한 점을 집중 공략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신의 비리에 대한 기소를 청와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권력의 사유화”라며 “법치주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무부가 오히려 이에 동조하며 감찰 입장을 밝힌 것은 국정이 오직 정권 실세의 사익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며 “왕정 시대에도 보기 힘든 막가파식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김익환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치 파괴의 주범이자 문재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추 장관은 더 추해지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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