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코로나19로 빨라진 비전통적 통화정책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 된지 5개월여 만에 한국은행의 통화완화 시계추는 전례 없이 빠르다. 그간 기준금리는 연 0.5%까지 내려오며 ‘제로금리’ 시대를 맞았고, 미국과는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전격적으로 체결했고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등 ‘한국판 양적완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0.75%인 기준금리를 0.5%로 0.25%포인트(p) 낮췄다. 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0.2%로 2.3%p 대폭 낮췄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실효 하한을 고려한 금리 정책 여력이 얼마나 남아 있나’ 질문에 “실효하한이라는 개념은 주요국의 금리, 국내외 경제 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인하로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실효하한은 비(非)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금리를 0%로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 하한선이다. 즉 실효하한 밑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경기부양 등 긍적적인 효과보다 외국인 자금이탈, 환율 불안, 부동산 버블 등 부작용이 훨씬 많아지게 된다. 실효하한에 따라 우리나라의 추가 금리정책 여력, 양적완화(QE)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 3월 16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임시회의를 열고 ‘빅컷’(기준금리 0.50%p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2개월 만인 이날 기준금리를 또다시 내리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금리를 0.75%포인트나 낮췄다. 지난 4월 9일 열린 정례회의에선 빅컷의 효과를 지켜보기 위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바 있다.

빅컷 금리 인하 후 지난 3월 19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양자 간 통화 스와프 계약을 600억달러 규모로 체결하기도 했다.

이후 4월 2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무제한 돈풀기’에 돌입했다. 한은은 한도가 없는 전액공급방식으로 5조2500억원 규모의 RP를 첫 매입했다. 무제한 RP매입은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동원되지 않은 조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단기금융시장에 자금 경색 우려가 커지자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

4월 16일에는 한은이 은행·증권·보험사에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대 10조원을 대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했다. 한은이 은행이 아닌 일반 증권사나 보험사를 상대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달에는 한은이 사상 처음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기구(SPV, 특별목적회사)에도 8조원을 대출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연준이 재무부 출자를 바탕으로 직접 대출에 나선 모델을 한국에 적용한 것으로, 한은이 사실상 연준처럼 일정 부분 위험부담을 지고 회사채와 CP를 직매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향후에도 한은은 금리 정책 외에 다른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해 완화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의사를 확고히 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후 연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이외 정책수단을 통해서도 적극 대응할 수 있다”며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위에 올려놓고 국내 여건,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2차 추가경정예산과 조만간 예정된 3차 추경,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으로 대규모 국채 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총재는 “대규모 국고채가 발행되면 수급 불균형에 따라 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장기 금리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국고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