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심 상공에 드론택시 날면 ‘혁신성장’ 성공할까

[사설] 도심 상공에 드론택시 날면 ‘혁신성장’ 성공할까

4일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차려진 혁신의 밥상은 진수성찬처럼 푸짐하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인 드론택시 상용화, 환전된 외화 택배 수령과 같은 송금 네트워크 공유 등은 규제 완화 측면에서 눈에 쏙 들어온다.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디테일까지 챙겼다. 미래 신성장 산업의 규제 혁파 로드맵에는 기본적으로 지지를 보낸다. 초기 시장 주도권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전제에서다.

혁신성장 환경이 조성되려면 느슨한 슬로건만 가지고는 안 된다. 드론택시를 예로 들면 산업생태계에 맞는 제도 정비는커녕 그동안 규제박스 안에 갇혀 있었다. 기술력을 발휘해 UAM을 선점하고 기술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만들 정책적 신념도 부족했다. 기업 간 협력이나 다른 분야로 기술이 이전되는 스핀오프 혁신에는 이렇다 할 관심이 없었다. 규제를 푼다고 풀어도 유연하지 않았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말하는 ‘질적 혁신 확산’에 제약이 있었다. 혁신성장 자체의 탓이 아니라 그 정책기조가 잘못돼 있었기 때문이다. 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이후는 이 같은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선순위는 있겠으나 드론택시 하나에만 방점이 찍혀서도 안 된다.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농업,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의 산업용 드론에 적용된다. 국내에서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벼 직파재배 시연회에서 더 진전하지 못했다. 물론 안전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불법드론을 통한 공공 안전 위협을 차단하는 전파차단장치를 예외로 허용하는 법률을 만든 것은 좋다. 그러나 선의의 입법이 규제로 악용되거나 남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21대 국회에선 혁신성장이 계륵 취급을 받지 않아야 한다. 사실 ‘드론’ 얘기는 문재인 정부 내내 4차 산업혁명이나 신성장동력만 나오면 꼭 등장했다. 그런데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알맹이가 없다.

단적인 사례로 전통 택시산업에 메기효과를 일으키나 했던 ‘타다’를 보면 말로만 혁신성장이었다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새로운 개념의 여객운송 수단으로 등판할 시간도 없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모순 상황이 빚어지고 말았다. 상생과 한걸음 모델을 또 내세우지만 타다와 택시의 갈등 해소 과정 하나만 보면 낙제점이었다. 이렇게 가면 산업정책을 뒤흔든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등 5년 단위 정부 이벤트의 운명을 걷게 될 것이다. 위기에 빠진 경제를 추스를 수도 없다. 차려진 것보다 성과가 푸짐하려면 혁신성장 정책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마인드부터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