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한 달도 안 돼 추가 대책으로 강한 의지 내비친 정부…시장 반응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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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한 달도 안 돼 추가 대책으로 강한 의지 내비친 정부…시장 반응은 ‘글쎄’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이후 한 달도 안 돼 7·10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장에서는 평가했다.

특히 지난 5월 6일 서울 7만호 추가 공급책을 담은 ‘수도권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이어 도심 내 가용용지 확보전략으로 보다 적극적인 공급 강화의지를 내비친 점은 긍정적이란 분석이다.

다만 자주 발표되는 부동산 규제책에 대한 피로감과 내성이 쌓인 데다 세율 인상에 대책 초점이 맞춰지며 다주택자들이 매도보다는 양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대책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분위기다.

10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한 보유세, 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라간다. 지난해 12ㆍ16대책 때 나온 안(0.8~4.0%)보다 한층 강화됐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게도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양도세율도 올라간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매매일 경우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기본 세율이 적용되던 2년 미만 보유자 역시 양도세율이 60%로 인상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기존 1~4%에서 최고 12%로 대폭 인상된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세금을 견딜 수 없는 다주택자들이 주택 정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다. 다만 양도세 부담 등을 이유로 증여 등을 대안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져 집값 안정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은 “정부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추진 등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다소 완화할 예정이지만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로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종부세율의 급격한 세율인상으로 징벌적 과세에 대한 논란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내 법개정이 되더라도 금번 종부세율 인상은 내년부터 현실화돼 당장 과세부담에 따른 매물출회를 기대하기도 제한적인 상황이다”면서도 “내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고가 다주택자는 상당한 보유세 부담에 시달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일부는 보유주택 매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매각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에 따라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무거워진 상황이라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일부 버티기 수요에 의한 매물 잠김 현상도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 물량 잠김은 계속될 거라 집값 안정에 아주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종부세 강화도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세금부담이 수가 많지 않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집중돼 있어 시장에 내놓는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오는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빠진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가능한 자금’이라는 내용이 제도의 필요성에 나오지만 막상 보완대책에는 이에 관련된 해결책 보다는 세금 인상에 집중돼 있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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