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4차 추경 추후 판단"

고위당정협의회, 재난지원금ㆍ4차 추경안 등 논의(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2배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추후 판단키로 결정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지금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이 기존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세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키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할 계획이다. 현재 지정된 곳은 7곳이다.

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에 수해 예방 시설 강화 예산도 추가 반영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항구적으로, 제대로 튼튼히 해야 하니 관련 예산이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번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한 것은 예비비 등 기존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항구적인 시설 강화사업은 수요 파악을 나서 내년 본예산에 넣을 건 다 넣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재난지원금을 2배 상향하겠다고 조정하면서 민주당이 고수하던 4차 추경은 미뤘지만 아직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장마 추이에 따라 피해액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제 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추경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 상향 등 우리 당의 목소리가 반영된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 추경 유보와 관련해서는 “재정운용에 대한 세밀한 분석, 엄중한 현실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 믿고 싶다”면서도 “그간 전례 없이 3번의 추경을 쏟아부었던 정부가 재해 추경에는 인색한 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상향했다지만 사망지원금과 주택 침수 피해지원금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정부·여당의 판단과 달리 국민 태반은 국가 지원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당정청이 한참을 뜸들인 후 대통령이 나서서 선심 쓰듯 추경을 지시하는 이벤트는 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예산을 구조조정해서라도 재해 추경을 다시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