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19 대응 임대료 감액·등록금 환급법 처리…끝에는 여야 고성
브릿지경제
국회, 코로나19 대응 임대료 감액·등록금 환급법 처리…끝에는 여야 고성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키 위한 법안들을 처리했다.
다만 본회의 끝에는 여야가 쟁점들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정상 수업을 듣지 못한 대학생이 등록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입법을 처리했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 유예가 가능한 기간까지 합하면 최대 8개월 동안 임대료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함이다.
등록금 환급법의 경우 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시설 이용에 제한이 생기면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학교와 학생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친다. 면제·감액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또 방역 지침을 어긴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외 모두 71개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국회 차원에서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
다만 해당 안건들 외에는 여야가 갈등을 내비쳤다. 먼저 신임 보건복지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이원욱 의원이 선출된 데에 제1 야당 국민의힘은 퇴장해 투표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꿰차고 있어 국민의힘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서다.
자유발언 중에는 고성도 오갔다.
먼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발언에 나서면서다. 서 의원은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거론하며 부적절성을 강조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좌석에서 소리를 지르며 항의 표시를 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가족회사 피감기관 공사 수주 특혜 의혹을 받고 국민의힘을 나간 박덕흠 의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천 의원은 박 의원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이해충돌 논란을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과 그에 따른 국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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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24일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 |
이날 본회의에서는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정상 수업을 듣지 못한 대학생이 등록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입법을 처리했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 유예가 가능한 기간까지 합하면 최대 8개월 동안 임대료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함이다.
등록금 환급법의 경우 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시설 이용에 제한이 생기면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학교와 학생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친다. 면제·감액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또 방역 지침을 어긴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외 모두 71개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국회 차원에서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
다만 해당 안건들 외에는 여야가 갈등을 내비쳤다. 먼저 신임 보건복지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이원욱 의원이 선출된 데에 제1 야당 국민의힘은 퇴장해 투표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꿰차고 있어 국민의힘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서다.
자유발언 중에는 고성도 오갔다.
먼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발언에 나서면서다. 서 의원은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거론하며 부적절성을 강조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좌석에서 소리를 지르며 항의 표시를 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가족회사 피감기관 공사 수주 특혜 의혹을 받고 국민의힘을 나간 박덕흠 의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천 의원은 박 의원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이해충돌 논란을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과 그에 따른 국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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