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사건 '4월 내' 판단 안할 듯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본문이미지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지만 4월을 넘길 전망이다. 지난 18일 선고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4월내에 전원합의체의 다른 선고 날짜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달 내에 선고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2월21일과 지난달 21일과 28일 3차례에 걸쳐 비공개 변론을 진행하는 등 결론을 내리기 위해 속도를 내왔다. 지난 18일에도 4차 심리를 열었지만 선고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
보통 대법원 전합은 한 달에 한 번쯤 선고가 이뤄진다. 이달 내 선고는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과 이 부회장의 1·2심 재판 과정에서 뇌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상태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돈을 뇌물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건넨 돈은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관련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해 한국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건넨 돈이 모두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뇌물로 인정되는 액수도 주요 쟁점이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86억원을,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36억원을 둘 사이에 오간 뇌물로 인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는 액수가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이 부회장의 양형과 관련해 뇌물 액수 판단이 중요하다. 박근혜 2심대로 뇌물액이 86억원이 된다면 이 부회장은 최소 징역 5년에 해당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3년 이하의 징역'을 넘게 된다.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이미 구속기한이 만료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 상태다. 형이 확정되기 전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구속기만 만료 직후 석방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최씨는 '이화여대 입시비리'로 징역형이 확정된 만큼 석방되지 않고 그대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17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이다.

여기에 2013년 이대생 청부살인으로 복역 중이던 영남제분 회장의 전 아내 윤길자씨의 '황제 수감' 논란 이후 2015년 7월 형집행정지 결정 관련 법이 개정됐고, 검찰은 형집행정지 사유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대륙의 보신탕 재료로 팔리는 멸종위기 '이 동물'
어벤져스 히어로들에게 베이비 필터를 씌워보았습니다!
타국에서 1,400개의 하트를 받은 한국 발레리나
아침으로 먹기 간단하지만 존맛인 사과 토스트
매일매일 닮아가는 애완동물과 주인
잦은 빈혈 확 없애주는 음식
자꾸 우산을 훔쳐가자 생각해낸 신박한 방법
영화 속 선생님들의 명대사 BEST7
폐촌이 되자 오히려 사람이 늘어났다는 마을
흔한 반투명 테이프로 예술이 가능하다!?
선글라스는 검정색이 좋다는 당신에게
매일 아침에 호두 먹으면 일어나는 신기한 변화
당신 안에 있는 음란함에 대한 편견
인터넷에서 화제라는 한 부부의 커플룩
한 금광회사가 사람도 얻고 돈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물렁물렁한 과일 그냥 버리면 안 되는 이유
나를 집어삼키는 어두운 마음에 대하여
독특한 컨셉 사진으로 한숨에 SNS 스타가 된 주부
화장실 가기 무서워요... 변비 예방법!
'날씨병' 들어보셨나요?
병원 가기 싫어하는 고앵이 모음
독수리계의 아이린! 미모 원탑 뱀잡이수리
금손 도예가 엄마 작품 자랑
11세 쌍둥이 자매의 고퀄리티 코스프레
나만의 순위를 매겨보세요! 콧수염 챔피언십
꽃보다 할배, 84세 패셔니스타!
취향껏 골라 쓰는 친환경 빨대
설탕비가 내린다는 상하이의 솜사탕 커피
360kg의 빗물을 저장하는 5천 개의 샹들리에
샤워하고 바로 이어폰으로 음악 들으면 벌어지는 일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오늘추천
  • 1서울대공원 동물원 세계로 향한다?...아시아 중 최초 '국제기준' 인증 도전
  • 2훔친 자전거 타고다니다 경찰에 ‘덜미’
  • 3기업 4곳 중 1곳 "주52시간제 시행 중"
  • 4男, 여친과 결혼포기 이유 '경박한 모습 보일 때' 女는?
  • 5트럼프 "나도 낙태금지론자"…'낙태전면금지법'은 반대
  • 6"술자리에 학생 동원" … 서울공연예술고에 '학생인권' 보장 권고
  • 7아침? 저녁?…살 빼려면 언제 운동하는게 좋을까
  • 8황교안 총리시절 2년, 국민의 삶이 나아졌을까
  • 9섬유유연제 금지라고? '여름의 옷', 린넨 관리하는 법
  • 10이집트 피라미드 인근서 폭탄 폭발…최소 17명 부상
  • 11오늘부터 'kg' 'A' 단위 바뀐다…내 몸무게는?
  • 12"정부, 택시·모빌리티 갈등 침묵하면 '공멸'한다"
  • 13美 억만장자, 대학졸업식서 등록금 빚 478억 대신 갚아줬다
  • 14트럼프 "전쟁은 이란의 공식적 종말" 경고, 김정은에 '화염과 분노' 연상
  • 15거꾸로 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북한 비핵화 가물가물
  • 16이번엔 버스 파동…확산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설'
  • 17인천공항 화장실서 70대 필리핀 여성 숨져
  • 18'개천에서 나오는건 용 아닌 욕?' 흙수저의 절규
  • 19영·유아 부모 10명 중 8명 "미세먼지 발생일, 집에서 돌보길 원해"
  • 20'상속세 폭탄' 무서워…부자들이 떠난다
  • 21저축성 이어 보장성도‧‧‧보험료 카드납부 사라질 위기
  • 22동화 속으로 뿅!유럽 동화나라축제 이달 말일까지
  • 23돌아온 다이어트의 계절, 초당옥수수‧새싹보리분말‧노니분말 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