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현직 부장판사들, 오늘 법정 선다…정식재판 시작

머니투데이 / 안채원 기자

[[the L

본문이미지
신광렬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사진=뉴스1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상황 등을 수집하고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오늘(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9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신 부장판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재판도 함께 열린다.

신 부장판사 등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되자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에 있던 조·성 부장판사로부터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수사기록을 전달받은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식 재판에서는 신 부장판사 등의 행위가 업무상 비밀 누설이 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부장판사 등은 "사법행정상 필요하거나 주요 사건 보고 예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첫 기일에서 양측이 준비절차 내내 이견을 보였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과 '임종헌 USB' 압수과정의 위법 수집 증거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차 듣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법리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판단이 들면 바로 (공소기각으로) 종결할 것이고 위법 수집 증거라면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 지적에 따라 공소장 일부를 변경·제출했지만, 피고인 측은 변경된 이후에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재판 전략을 세워달라"고 양측에 요청한 바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포토
영화 '샌 안드레아스' 배우 알렉산드라 다드다리오, 아찔 수영복 화보
'엑스엑스' 하니, 화보에서 빛난 압도적 몸매 라인..섹시 그 자체 [★SHOT!]
채은정, 필리핀서 무릎 꿇고 비키니 자태 '볼륨감'
한혜진, 누드 화보 이은 아찔한 수영복 화보 공개
머슬마니아를 석권한 비키니여신 윤다연, 나의 매력포인트는 힙!
‘21kg 감량’ 비키니여신 원지민,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는 런싱머신과 자연주의 음식이 최고!”[이주상의 e파인더]
모델 배선영, 핑크색 비키니 몸매…쭉 뻗은 각선미 '시선 강탈'[포토뉴스]
'애플힙이 으뜸'…심으뜸, 감탄 유발하는 근육질 몸매
고양이로 변신한 인플루언서 도희, 섹시함과 귀여움이 공존해[포토]
한선화, 순백의 비키니 입고 '청순+섹시 매력'
'여신의 자태' 허고니, 맥스큐를 완판시킨 최강 몸매![포토]
강인경, 남심 강탈하는 새침 가득 눈빛...모자로도 가릴 수 없는 상큼美
에프엑스 루나, 이렇게 섹시했나…각도 무시 구릿빛 애플힙 [★SHOT!]
봄을 재촉하는 맥스큐 커버걸 허고니의 자태, 국제파다운 흠 잡을 데 없는 몸매![포토]
레이싱 모델 민한나, 아찔한 의상 입고 '청순+섹시 매력'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 모노키니 입고 섹시미 방출
섹시만점의 머슬퀸 류세비, '왓에버 류 완트' 화보집 냈어요[포토]
'5대 월드컵미녀' 신새롬, 황철순 결혼식장에서 환상의 자태로 남심 저격![이주상의 e파인더]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 제이미 알렉산더, 아찔 비키니‥타투까지?
'박효준과 열애설' 안지현, 비키니 입고 뽐낸 콜라병 몸매
아프리카TV BJ박가린, 완벽한 비키니 자태 '시선 올킬각'
군살하나 없는 비키니여신 조애라, 2020년 머슬마니아 그랑프리를 저격할 라인![포토]
현아, 란제리 화보도 독보적 '섹시美 폭발'
설하윤 몸매 이 정도? 남성 잡지 화보 보니
인기콘텐츠
라스화제
비키니 차림으로 모모랜드 '뿜뿜' 커버해 화제였던 그 배우
남녀 모두에게 인기있는 스타일
미스 이치고(딸기) 출신 모델
은퇴 후 팬덤이 더 늘어났다는 이 배우
최고의 골반미녀
피지컬 최강! 최강 동안녀
섹시를 타고난 건강미 넘치는 모델
무굴욕 수영장 사진으로 유명한 중국 배우 진소운
포르투갈 혼혈이라는 이 모델
컨트리걸즈 콜라보 화보
애플힙이란 이런 것
청초함, 순수, 얼굴 깡패
점점 인기가 많아지는 중
'제주도 홍보대사' 캐서린 리의 남다른 비결
미스 iD 출신 모델
예쁜 슬랜더 모델 타나카 에레나
웬만한 모델들을 다 씹어먹는 스펙
엄청난 동안의 그녀
오늘추천
  • 1SK,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R&D 돌입
  • 2'신천지 강제 해체' 청와대 국민청원, 이틀만에 45만명 동의 돌파
  • 3한성대·국방소방연구원, 소방연구개발 MOU
  • 4환율 급등…"과도한 환율쏠림시 조치" 당국 발언에 소폭 진정
  • 5브룩스러닝, 아드레날린 GTS 20 출시
  • 6'어서와' 신예은, 개나리빛 티저포스터 공개 “너 다른 사람 마음 볼 줄 알아?”
  • 7쌍용차, 유급휴직자 46명 5월1일부로 부서 배치
  • 8변정수, 손소독제 판매 논란에 "오해하지 마시길, 기부할 것"
  • 9라붐 소연·해인, 웹 예능 '라붐의 쉿크릿' 출격…팔색조 매력 공개
  • 10"대구를 살립시다" 코로나19에 SNS서 '자영업자 살리기' 운동
  • 11[양낙규의 Defense Club]미, 방위비분담금 놓고 거센 압박
  • 12순천 신천지교회 예배당 건물 '폐쇄'
  • 13정부, 접경지역에 LPG 배관 설치사업 추진
  • 14박영선 "'착한 건물주 운동' 건강한 시민 의식 보여주는 좋은 사례"
  • 15[사진]필수가 된 마스크
  • 16이영애 응원 "중국, 코로나19 반드시 이겨낼 것"···韓 네티즌 '싸늘'
  • 17'큐캐피탈' 10% 이상 상승, 단기·중기 이평선 정배열로 상승세
  • 18손담비X공효진, '동백꽃 필 무렵' 현실판 우정 "동백 언니 한 잔 마셨다" [★SHOT!]
  • 19[사진]'코로나19' 뚫고 출근길
  • 20DLF·라임 사태에도…끝까지 '책임 없다'는 금융당국[이슈+]
  • 21'에스엔유' 52주 신고가 경신, 최근 3일간 외국인 대량 순매수
  • 22[사진]'코로나19' 무섭지만 마스크 착용하고 출근
스토리카드
종이 예술의 끝판왕! 종이 가발 등장이요~
아직도 반려견에게 신발을 신기시나요?
구제쇼핑 성공하는 꿀팁
역대급 미소로 키즈모델 꿰찬 다운증후군 소년
고양이는 왜 상자를 좋아하나
알아두면 쓸모 있는 나라별 미신
기차표 예매할 땐 만석인데 타보니 빈 자리가 있는 이유
종이학 접기 끝판왕이 등장했다!
뇌 2%밖에 없다던 소년이 보여준 기적같은 행보
쓰레기로 만든 웨딩드레스
강아지가 똥을 먹어요! 똥을 먹는 이유는?
2천억 원을 상속 받은 고양이의 정체는?
의지와 상관없이 차만 타면 꾸벅꾸벅 조는 이유
야 너두? 동명이인 스타 모음
당신이 가위에 눌린 이유! 정말 귀신 때문일까?
벚꽃 보러가자~ 2019 벚꽃 개화 예상시기
달콤한 허니문♥ 예비부부에게 추천하는 신혼여행지 5
민족의 얼과 염원이 담긴 태극기 변천사
응답하라 90년대! 애니메이션 흥행 TOP5
먹방 ASMR을 접수한 귀르가즘 음식 6
음식물 쓰레기로 착각하기 쉬운 것
남친이 직접 찍은 화보 같은 여친 사진
거푸집인줄? 유전자의 힘을 보여주는 연예인 가족6
동물 맞아? 실제 크기가 어마한 동물들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일곱 문장!
가상커플에서 실제커플 된 연예인 부부 10쌍♡
매운 치킨 갑 오브 갑은?
빨대 절대 쓰면 안 되는 이유
당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5가지 이유
미세먼지 쌓인 머리 언제 감아야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