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인 중심 고용개선은 당연…탄력근로제, 12월은 늦어"

머니투데이 / 최경민 기자

[[the300

본문이미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2019.09.15. photo1006@newsis.com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는 추세 속 일자리 대책 마련 △오는 24일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 체결 △11월까지 탄력근로제 입법 무산 시 주52시간제 보완책 발표 등의 계획을 언급했다.

황 수석은 "40대 고용률 감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이 개선된 것,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중국 전기차 업체 위탁생산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내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현대(차그룹) 하나밖에 없다"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도 또 다른 기업이 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입법과 관련해서는 "12월까지 가면 너무 늦어진다. 11월 초까지 상임위에서의 법안 관련된 논의 상황을 보면 연내에 입법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은 내릴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지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불가피하다. 계도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황 수석의 브리핑 주요 발언

◆고용은 개선 추세=9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취업자가 34만8000명 늘어났고, 정부가 가장 핵심적인 고용지표로 생각하고 있는 15~64세 고용률이 67.1%로 두 달 연속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실업률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30대는 개선, 40대는 악화=30대·40대 핵심 연령층의 고용 감소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30대와 40대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 30대는 취업자 감소폭이 1만3000명인데 반해서 인구가 10만6000명이나 줄었다. 전체적으로 30대는 9월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고용이 개선되는 상황이다. 40대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에 비해서 고용 감소가 더 커서 고용률이 떨어졌다.

◆40대 고용대책 마련=지난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도 40대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그와 관련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40대 고용률 감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당연한 흐름=‘결국 재정을 투입해서 노인일자리만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4만명이 늘어났다. 반면에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5000명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이 개선된 것,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황이다. 흐름이다.

◆재정 통한 일자리 창출도 당연=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정부의 당연한 일이다. 일자리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실업급여라든가 직업훈련이라든가 고용장려금이다. 정부가 직접 만들어내는 일자리 예산은 약 10% 내외에 불가하다.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지적도 아주 타당한 것은 아니다.

◆군산형 일자리(오는 24일 협약식)는 수평적 모델=명신, 에디슨, 대창, MPS코리아 같은 곳이 참여한다. 전기차의 승용차, SUV, 버스, 초소형, 골프카트 등 전체 세그먼트들을 망라하고 있다. 관련된 부품업체들이 참여한다. 전기차는 완성차 중심의 수식적 계열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협력 관계가 가능한 모델이다. 원-하청 간의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역지부가 모두 참여한다.

◆中 전기차 진입은 바람직=(군산형 일자리 통한 중국 전기차 업체 바이톤 위탁생산과 관련해) 명신이 독자모델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2023년경이면 독자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하는 시점에서도 60% 이상 국내 부품을 사용할 것이다. 국내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현대(차그룹) 하나밖에 없다.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도 또 다른 기업이 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탄력근로제 안 되면 보완책=탄력근로제 관련 입법(기존 3개월→6개월 확대)이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의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이견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입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불가피하다. 계도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탄력근로제, 11월이 마지노선=기업 입장에서 정부 차원의 행정적인 조치가 너무 늦게 발표가 되면 그 또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길게 가는 측면이 있다. 11월 초까지 상임위에서의 법안 관련된 논의 상황을 보면 연내에 입법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은 내릴 수 있다. 12월까지 가면 너무 늦어진다. 12월 그 이전 적절한 상황, 적절한 시기를 보고 행정부가 판단할 수 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포토
치어리더 '상큼한 미소'
치어리더 임세현 '귀엽게 혀 빼꼼'
치어리더 임세현 '블링블링'
치어리더 임세현 '미소에 심쿵해
치어리더 임세현 '자체발광'
'추성훈♥' 야노 시호, 우아함 넘치는 드레스 자태
치어리더 임세현 '스쿨룩도 완벽 소화
'여신강림' 야옹이작가, 다이어트 자극하는 무결점 몸매 과시…"주경이 실사판"
'대문자 S라인' 강아랑, 막찍어도 '美친 몸매'
치어리더 박소정 '우월한 비율
치어리더 '몸매 드러나는 의상'
치어리더 '눈부신 미모
박은지, 감탄 부르는 애틀힙..플라잉 요가로 완성한 몸매
'S라인' 레이디스코드 애슐리, 명품 개미허리 몸매 과시...
'비너스 몸매' 조승희, 핑크 미니 드레스 입은 사진 포착!
SK 치어리더,'머릿칼 찰랑찰랑'
신예지 숨겨둔 볼륨몸매로 '시선집중'
브아걸 나르샤, 다 가려도 볼륨감 넘치는 몸매 '눈길'
김준희, 감탄 자아내는 완벽 몸매…자기 관리의 끝판왕
KGC인삼공사 치어리더,'우아한 레드립'
치어리더 'S라인 선보이며
치어리더 임세현 '신나게 돌리고~'
KGC인삼공사 치어리더,'상큼발랄'
치어리더 '흥이 가득'
인기콘텐츠
라스화제
김세정 닮은 무카이 아이
천년돌 하시모토 칸나 역대급 화보
중학교 때 너무 예뻐서 왕따 당한 일본 아이돌
카라타 에리카의 숨겨진 매력
변두리에서 센터까지, 인생역전의 주인공 사이토 아스카
시라이시 마이를 빼고 화제를 논하지 말라
쿠보 시오리의 패션 화보
후지타 니콜 SNS 업데이트
매력있는 쿠파히메 코스튬
다소 오래 되었지만 레전드급인 그녀의 화보
예쁜 애 옆에 또 예쁜 애
DDD컵이라는 소피 머드의 완벽한 사진
일본 미스 매거진 1위, 화제의 주인공!
진리는 역시 하이레그 수영복
완벽한 몸매의 패셔니스타
평범한 학생에서 인기스타가 된 신디 킴벌리
모델과 그라비아를 휩쓴 아사히나 아야
작은 신장이지만 비율이 좋은 후지노 시호
오늘추천
  • 1법사위, 진통 끝에 법무부·대법원·법제처 등 예산안 처리
  • 2지하철 경로우대 70세로? 연금수급 시기도 늦춰질 듯…노인연령 상향 예고한 홍남기
  • 320대 국회의 '예산 칼질법'…전체 규모 조금 깎고, SOC는 대폭 증액
  • 4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법사위 통과…국회 통과 '청신호'
  • 5"이정현 '장 지진다' 약속지키고 사퇴하라" 시민단체, 이정현 사퇴 촉구
  • 6김정은의 北국무위도 나섰다…"美 머지않아 큰 위협 직면"
  • 7'행정입법' 통제한다지만…시간 없고 입장 다르고
  • 8"내 이름은 최서원" 언론사에 내용증명 보낸 최순실
  • 9당정 "검찰개혁은 역사적 과제…고삐 늦추지 말아야"
  • 10차기 법무장관 후보에 '추미애' 급부상하는 이유
  • 11문 대통령 “전태열 뜻 계승…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로”
  • 12文대통령, 수험생 응원…"꿈은 이뤄질 것…편안하게 잘 치러내길"
  • 13文대통령, "독도 추락 소방헬기 모든 수단 투입해 수색하라" 지시
  • 14모친상에도 강행군, 쉬지 못하는 文대통령…남은 연가 17일
  • 15이자스민 “나도 한국사람”… ‘다문화 혐오’의 현주소
  • 16미국발 '금강산 해법' 나올까…통일부장관, 6박7일 방미
  • 17중진은 '불출마'·재선은 '의원직 총사퇴'·청년은 '한국당 해체'
  • 18주한미군사령관 "지소미아 종료, 북·중·러에 잘못된 메시지 던질 위험"
  • 19에이브럼스 "지소미아 없다면 우리가 강하지 않다는 메시지 줄 수 있어"
  • 20"文 정권 폭정 막을 수 없다" 이언주, 신당 추진…국대떡볶이 대표 등 영입 고려
  • 21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남부지검 출석
  • 22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로 떠올라…조국 빈자리 채울까
  • 23美 지소미아·방위비 '최대 압박' 돌입…韓 이겨낼까
  • 24文 "아세안과 번영의 미래 열 것…자유무역 증진은 필수"
스토리카드
눈으로 마시는 맥주캔
앞에서는 툴툴 거리지만 알고보면 따뜻한 사람들의 특징
시험 전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역 출신인지 몰랐던 배우들
그 때,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니?
다른 사람 아냐? 할리우드 배우의 변신
반 고흐 그림에서 발견된 메뚜기의 정체
스캔들을 이겨내고 재기한 스타들
'곰'보다 '여우'? 여우같은 사람이 좋은 이유
스타 작가들의 놀라운 과거 직업
그 시절, 그 괴담
핫한 운동선수의 여친들
인생에서 필요없는 인간 유형
집에서 세탁소처럼 깨끗하게 세탁하는 방법
혹시 포도 알맹이만 드시나요?
곧 웨딩드레스를 입을 신부님들 주목!
너무 아름다워 눈을 뗄 수 없는 웨딩 사진들
직장에서 겪는 공황발작 극복하기
맥주도 차도 가능! 신기한 컵의 세계
종이접기가 예술이 된다?
단백질 많이 먹으면 안 좋은 이유
꼭 알아야 할 집안에 두면 안 좋은 물건
성인 여드름 나는 사람들 필독
에펠탑에 관련된 놀라운 사실들
비흡연자와 흡연자 사이에 노동시간 차이가 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영화 음악 BEST 5
가족인지 꿈에도 몰랐던 스타들
전직 아이돌들의 다른 직업
명문대 출신 헐리우드 배우들
헐리우드 고전 미남들로 눈호강하고 가자